한국경제신문 -"종합검진 문진표인 줄"…도 넘은 美 요구에 반도체업계 '격앙'(경제신문스크랩 23.3.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6019

"종합검진 문진표인 줄"…도 넘은 美 요구에 반도체업계 '격앙'

what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반도체 불량률과 핵심 소재 자료 등을 내도록 했다. 

요구사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생산원가를 추산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구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크기별 생산능력, 가동률, 연도별 생산량, 판매가격 변화 등 입력해야 함. 
실리콘과 질소, 산소 등 반도체 소재, 소모품, 인건비도 기재 
웨이퍼에서 불량 없는 최종 반도체 칩 얼마나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수율도 기입 요구 

기밀자료

반도체 사업의 수율과 소재, 판매가격 변화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 

특히 '수율

수율은 전체 생산품 중 양품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수율은 반도체기업이 보유한 ‘공정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일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정보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삼성전자 TSMC 등이 미국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은 ‘소품종 주문 생산’의 특성상 수율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

현재 

투자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낮은 수율이 공개되면 잠재적인 고객사가 떨어져나갈 위험이 크다.

앞으로

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영업기밀에 해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 상무부 재무정보도 요구, 수익성 지표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산출 방식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 요구> 사업 경제성 추산하는데 필요한 금융모델로 추정
기업 미국 예상보다 큰 이익 남을 경우 일정액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도 

시사점

미국 도를 넘네, 기밀정보 캐내서 반도체 리더로 우뚝서겠다는 뜻으로 보임.. 
보조금 쉽게 안 줄려고 작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정부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함께 힘내야 될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5992

은행 위기 숨 고르자…국채금리·유가 급등

미국,유럽 은행위기 잦아들자 미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동반상승

은행 위기발 실물 경기침체에 대한 투자자 우려 완화 결과란 분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5949

연착륙 신호?…서울 아파트 월 거래, 2400건 돌파

무엇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개월 만의 최대인 2400건을 돌파하는 등 올 들어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2448건으로 집계/2021년 9월(2694건) 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

why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와 5억원 한도의 특례보금자리론(9억원 이하 주택) 대출이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

 

2022년은? 

작년 한해 역대급 '거래 가뭄 현상' 겪었음 
2022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819건 / 2006년 1월 이후 월평균 천건 미만 = 월 천건미만은 중개업소 개점휴업의 의미. 

현재 

아파트 거래량 회복세로 금리 인상발 시장 경창륙 우려 완화로 평가되는 중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로 집주인 매물 거둬들이거나 가격유지하려는 분위기 중
전망 - 매수 문의가 뚝 끊겼던 작년 하반기와는 분위기가 바뀐 만큼 서울과 수도권 인기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

다만

경기도 거래량 회복세 뚜렷 
월3천건 정도 거래가 이뤄져야 부동산 시장 제데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고 4~5월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함.